공익과 사익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공익.사익이 나쁜게 아니지
옛날 독재는 공익을 위한다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만들었고

지금 판단못하는자들은 사익을 위한다면서
공익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공익.사익이라고 반대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아지게 하는게 맞는거지
충돌이 일어날수가 있겠지만
판단을 그럭저럭하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는거다.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단을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거다.

공익.사익을 구분해야하고
공익이 사익을 너무 침입하고 안되고
사익이 공익을 너무 침임하면 안되는거다.

대부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판단 못하는자들이 문제다

의대 증원은 공익에 해당하는건데
이해당사자들이 관여.결정하는게 아니다.

이 이해당사자라는것도 판단을 좀 해라
권리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있는거다.

의사들이 권리를 가지는 이해당사자들인가?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다.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인데
마치 권리를 있는 이해당사자들처럼 하고 있다는거다.

영향도...많은 영향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의사들 수입이 한국직업군에서 적은게 아니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욕심 내고 있는거다.
그러니까 이상한거지

권리를 가지는 이해당사자들이 아닌데
더 욕심을 가지려고
마치 권리를 가지는 이해당사자들처럼 하고 있는거다.

이런 이상한걸 이상하다고 알아야
이상하지않는거다.

법적인 문제를 왜 말하는 사람들이 적을까?

판단못하는자들이 큰소리칠때는
그럭저럭한 사람들이 적게 나오는거다.
그러면 결국 전체에 손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