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06050106800
상기 보도 내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죄의 위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판결 결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어느의원의 자녀와 동일범죄에 다른 판결은 기준이 없다는것에 쏠리는듯합니다
판사들이 판결할때 판례를 항상 들먹이며 판결하던데 어느 판결을 기준으로 한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소신인지가 문제일것 같은데
무면허 vs 음주운전 둘다 같은기준에 판결이 내려질듯한데 왜 누구는 실형이고 누구는 집행유예인지 모르겠군요
두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다시 판결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두사건모두 집유 두사건 모두 실형 이렇게 나온다면 어느 한 재판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판사들은 어떤생각일짙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