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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직업상실 및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소득 증가에 소외된 취약한 계층에게 시혜적 관점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무난하고
신속하게 지급되길바랍니다
첫째 지급대상은 논란이 적어야 한다
국가세금 및 국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계층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무뭔,공공기업, 대학전임교수,교사,군인,국회의원 일정수준이상의 연금수령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직군은 코로나 피해에서 비교적 타격이 적은 안정직군이고
사회의 자산증가혜택을 많이 받는 직군의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 지급의 신속성 분류가 명확하다
재산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추후 보상적차원의 보상이 용이하다
공적 직업과 관련된사람들은 국민과 국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사람들이고 국가재정운영에 영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위치를
볼때 상위40%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추후 공무원연금 적자논의 과정에서도 어느정도
국민적공감을 획득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상황이 호전되면 보상적 임금인상 적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넷째 사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산과소득의 유무뫄과소에 상관없이 대부분 재정적 위험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 또는소득이 많은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도 모호하고, 정말 재산과 소득이많은 사람들은 자발적 수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영역 중에서 그 대상집단을 구별한다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차별적시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재난지원금이 잘 선 순환될 수 있는 정책계발에 심혈을 기울이는게 나을 것이라 봅니다

추가적으로 업종별 직군별 선별 지원은 대단히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이 너무도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이 능동적으로
정리해 갈 수 있는 방안, 즉 금융 대출 및 최저생계부문에대한
적정이자율 지급과 생계비에 준하는 생활자금을 국가공공기금형태로 이자율 7~8%대로 무제한 공급하도록 공적기금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국가전체 측면에서 대출위험을 계산하여 국가보증 국민채권을3~5%를 발행하여 남아도는 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추후 대출혜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일정소득에 대해서 세금을3~5% 더 내도록 설계한다면
총량적으로
일부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캐피털이나 제2금융권에서 직업에 상관없이 20% 전후의 고이자율로 신용대출이 시행되는 차상위 신용자들에게 일시적 실직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소비경제가 위축되지않고 굴러가도록
하는데 큰 동력이 되리라 봅니다
즉 일시적 또는 순환적 재정적/사회적 어려움에 빠진 사랑들이 지나친 이자부담없이 착취당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적자유를 최소한으로 획보해 줌으로써 사회의 부가 심화-고착화 되지않고
사회적약자계층이 국가의 공공적 시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적으로 차상위 약자그룹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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