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에 '정의' 라는게 사라진것같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많이 가지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혐오와 분노가 지속되는 이유는 아마 정의구현이 안되고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으나, 정의를 위한 강력한 철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글을 적어봅니다.
1. 광화문 사건
전광훈과 사이비 기독교 신자들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받을 처벌이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구상권을 청구하고, 전광훈은 재수감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론 부족하기 때문이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더 강한 형량과 더 높은 처벌수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의료계 사건
첫번째로는 정부가 너무 무계획하게 일을 추진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큰 틀이 짜여져있고, 기본적인 방안이라도 구상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얘기했으니, 수능 5등급짜리애가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있다,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기때문에 지금의 의사 수로도 감당할 수 있다 등등 조중동부터 의협까지 가짜뉴스와 자신들이 유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멋대로 해석하고 유포해서 정부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이 투쟁을 한다고해서 살려야 할 생명을 무시한체 파업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도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지만, 살려야하는 생명을 좌시한체 투쟁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의사고시 사건
본질은 그들이 투쟁을 한다고 의사 고시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내서 파업한다고 못했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선택한 일이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본다면 못 봐야지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선택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의사고시는 연기되면 안되고 취소한 학생들은 유급하는게 맞습니다. 군의관이 부족하면 단기 부사관 정책처럼 단기 군의관을 모집해야하고, 대형 병원에선 인턴인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여태껏 의사를 충원 못하게끔 막은 의사들이 책임져야하겠지요. 인턴인력이 환자들을 진료할 경우는 많이 없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과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이유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나라를 운영해 갈 조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상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행동은 하고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행동력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야하기에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며 살아야하지만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이며 살아가는 세상이다보니 사람들의 분노가 식을줄 모르는것같습니다. 부디 조금 더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정의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