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뉴스를 보다 생각했습니다!
강제와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라는 소상공인들에게 위험군으로 분류해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영업제한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거나 일찍 닫습니다!
그리고 몇달동안 장사도 못하고 월세 전기세 다 내다
망하기도 하고 빚더미에 앉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건 왜 나라에서 강제한 영업중단을
하면서 월세는 다 내야 하는가? 입니다!
건물주는 신이라서?
최소한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땐
그것이 증명되었을땐 월세도 반이라도
줄여받게 해야 하지 않나요? 법으로요!
소상공인이 문닫고 싶어서 닫는것도
아니고 왜 법으로 건물주에게 함께 희생을
나누게 하지는 않는지...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