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로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하루하루가 대출로 연명하고있는데 3년전에 고용한 일용직 사원들을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다고 추징금을 모두소급하여 의료보험공단에서 5000만원을 추징하고 납부하지않으면 신불자로 만들어 버리면 가정파단하고 극단으로 내모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추징하면 고용보험에서도 추징한다는데 6개월동안 매출이 95%감소한 상황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어떻게 하나요.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한 사항에대하여 구제할 수 있는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되고 사업을 유지해서 수익을 내야 추징금을 내지 연기도 해줄 수 없다고하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 활동을 강제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동안 의료보험 혜택은 일용근로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근로자부담금과 고용주부담금 모두를 납부하라고 하는거는 강도짓 아닌가요. 사업이 잘 될때는 5000만원 납부하라고 하면 욕은 하더라도 해결하겠지만 지금은 나가서 죽어라는 이야기아닌가요. 공단에서는 추징금 회수도 안되고 소상공인는 노숙자되고 왜 이런지기에 죽음으로 내모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