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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 책임을 지는 놈도 없고, 책임을 묻는 놈도 없고...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0-09-09 09:22:41 작성자 : facebook - ***
* 책임을 지는 놈도 없고, 책임을 묻는 놈도 없고...


이런 무책임한 사회는 사실상, 무법사회이고, 무법국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무법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건들은 책임을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 버리고... 이런
나라에서 법치가 가능할까...? 이런 나라에선 무슨 일을 하나 할려면, 절차 따지고 어쩌구 저쩌구 하다가 석삼
년을 훌쩍 넘겨버리기가 일쑤다. 법정에서의 재판 또한 그렇지 않은가? 스피드시대에 그런 구조 시스템이 맞
다고 생각하는가? 속전속결로 뭐든지 남보다 빨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골백년 지나도 후진국 신세
를 못 면한다. 일본이 총을 들고 치려 나오는데, 우린 활과 창칼로 대적했었다. 그게, 게임이 되겠는가? 맨날 눈
만 벌어지면 정쟁으로, 분쟁으로 날이 새고, 날을 맞다보니 그럴 수 밖에...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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