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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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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법안에

추천 : 11 vs 비추천 : 3
2020-09-09 10:42:12 작성자 : naver - ***
시도지사,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선발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란 조문을 명확히 하라.

법조문에서 추천제가 없다고 대통령령에 안들어 간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령,부령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카드에 추천제가 있었던 만큼 법률에서 논의가 안되었더라도 대통령령에서는 그 사항이 들어갈 수있다.

그러니 법률에 명시해라. 시도지사,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선발에 일절 관여할수 없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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