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보다 더 센 전염병이 돌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니 선별적 지원이니 하다가 결국은 선별적 지원으로 결론이 났고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정 방침에 따르겠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당과 청와대가 통신비 2만 원 전국민 지급(사실 13세 미만은 해당 없음으로 전국민이 아님)을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통신비 지급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과 무슨 관계인지 의문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만나 나눈 한 마디에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지원을 확정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규모며 전부 국채다. 그 중 10%가 넘는 돈을 통신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무식한 짓이고 무모한 정책이다.

나랏돈이기 전에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국가예산이다. 씀씀이도 정해 놓은 것이 없음에도 느닷 없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 확정에 1조 원에 이르는 돈이 전파를 타고 사라지게 되었다. 통신비가 없어서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요 재난이 더욱 심화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데 통신비 지원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전국민 마스크 무상지급 재원이나 공공장소 손 소독제 비치 그리고 체온 감지기 등 지원 예산에 써 전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전염병 예방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그저 놀랍다.

뿐만 아니라 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확충을 통해 질병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역학조사 등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확충 등에 이 예산을 집해해야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전염병의 검사 및 치료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사기고양과 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들이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조치가 바람직한 예산의 사용처가 아닌가 본다.

아울러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사망률이 높은데 이들을 위한 집중 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고 인간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엉뚱한 통신비로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CPR를 위한 검사기구의 개발과 치료제 나아가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품의 개발 등에 예산을 지원해도 모자를 판이고 방역에 필요한 인원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 할 생각은 않고 통신비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7조원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균등배분하여 지방정부가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비 지원 등과 같은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전국민 지원의 기조를 무너뜨린 선별지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최소한 광역시도단위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수립 집행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