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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집회 주최한 전광훈과 목사들 그리고 국민의 당 국회의원들 미필적살인죄?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0-09-11 19:55:39 작성자 : naver - ***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15집회 그것요~ 만명이상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회 주최한 전광훈과 그의 똘마니 목사들 그리고 집회 부추긴 일본- 국민의 힘 당 국회의원들요~ 살인죄 아닌가요? 미필적살인죄 대법원 판례 보면 분명히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분명 집회를 하면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한명이라도 걸리면 전국에 퍼질 것을 5살 먹은 애들도 알 수 있는건데 집회 허가한 판사나~ 국회의원들이나 전광훈과 사이비 목사들이나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지능이 떨어지는거죠~ 그런데 살인죄로 처벌안받죠? 세월호선원들은 미필적고의살인죄로 처벌받았는데~ 대한민국 법이 공평한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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