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대한 효과를검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했더러면 더 좋았다. 3차 추경도 아직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예산의 이연이나 불용 가능성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다른 예산을 아껴서 재정이 감당할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 할 수 있다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나라의 곳간을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 만큼이나 큰 차이다. 1인 2십 만원 전국민 보편적 지원을 결정했을 때 사각지대가 없었다. 또 정부는 사각지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시장에서의 소비는 활발했고 다양한 형태로 업종에 불문하고 경제 활력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

1차 지원 때보다 지원금이 더 많아졌는데 사각지대는 더 넓어졌다. 포 사격에서 타킷으로 삼아야 할 목표물 재원이 틀리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명중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아까운 포탄(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통신비지원을 놓고 여야 간에 힘겨르기를 할 필요도 없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당정의 통신비 지원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얼마나 쓸 것이냐 보다 어디에 어떻게 쓸것이냐가 중요하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짜증이 나고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또 불만이 크니 이미 충분하게 예상되었던 일이다. 국민의 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고 공감하며 정부가 정책을 펴기 쉬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주어도 불만이라 국민을 탓"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