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휴가 종료 후 연장 여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연장 할 수 없는 규정과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후적으로 연장 조치를 내렸는지가 추미애법무장관의 아들 탈영 의혹제기와 관련된 검찰 수사의 사실관계 확인이 핵심 내용이다. 정치인들이 제기하는 의혹만 갖고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중단해서도 안되지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국민들이 걱정해야할 정도로 후진적이며 막장이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제쳐두고 법무장관 한 명 날리는데 당의 운명과 사활을 건 야당의 문제제기는 아들의 휴가문제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본질적 문제들을 좌초시키기 위한 흔들기요 정치공세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수사가 늦은 면이 있고 여전히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외압 없는 검찰개혁 필요성 중의 하나다.

특혜는 불공정의 문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문제와 함께 누구에게는 특혜고 누구에게는 특혜가 아닌것으로 가려 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도 정치권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전직 당대표요 현직 법무장관을 흔들어 정치적 이슈 만들면 정치적 이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밑고 싶겠지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나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한시라도 빨리 퇴치 시킬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 멀어지면 국민은 그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가 머지 많았다, 법무장관이 원칙을 갖고 자신의 가족사에 대하여 대응하겠다면 어설프게 해명하여 다시 더 큰 오해를 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을 지켜야 했는데 아쉽다. 지난 1개월 간 모든 이슈가 법무장관에 쏠렸고 빨려들어갔다. 이게 나라며 의회의 정치인가?

이제 정치적인 입장 표명한 만큼 더는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를 하려거든 법무장관직을 그만두고 정치로 답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에 신중하지 못했고 마치 여당의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한 입장 그런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야당의 핀셋 공세의 덧에 걸렸고 정부여당에 큰 부담을 줬다.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정사에 두루 밝아 법치를 바로세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