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적자국채 보상을 위해, 문재인정권의 모든 고위급 공무원의 급료 30%를 환수 대책 긴급히 수립하라!

빈약한 국가의 적자재정을 떠넘기기만 하지 말고, 적자부채를 한 푼이라도 벌충하는 모범적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일정 수입에 대해 개인별 매월 급료의 30%를 엄청난 적자재정을 맡기지 마시고 솔선수범으로 정권 인사들은 내 가정의 적자를 막아야한다는 공무 담임자의 사명과 헌신적인 마음을 모아서, 국가재정 850조원의 부채를 책임을 지고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하나길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전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헌신적 국채보상에 앞장서도록 독려하여 특단의 헌신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만 한다면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이 많아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지고 있으니 불필요한 재정을 남발하는 포플리즘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이미 집행한 예산도 불요불급한 재정은 국고로 환수하도록 전 공무원들의 국난 극복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도리어 코로나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매월 국록을 많이 타고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전 직원과 내각의 국무총리와 각급 장차관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중견공무원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국가재원의 공기업의 중견간부 이상,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세비 등 국가봉급 소득자들의 모조건 급료 수령액 30%를 국고로 환수하여 문재인 정권이 적자재정을 매워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야할 시국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간 정권이 즉흥적으로 부풀려쓴 총선과 코로나19 방역 재정이나 4차 추가 경정예산으로 40조이상 국채 증액 발행을 넓혔고, 1998년 국난인 외환위기 때도 GDP 대비 -4.7%인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국내총생산 대비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엄청난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39.8%에서 43.9%로 증가시키고 GDP 대비 4차 추경을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60.1%로 증가 관리재정 지수는 유사이래 -6.1%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경제운영의 불비로 수입 능력을 상실한 채, 무계획적인 방만한 재정운영은 다음 정권의 국가재정운영의 한계는 물론 미래세대에 적자부채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권임을 대변한다고 본다.
그러한 반성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위협을 핑개로 포풀리즘으로 방만하게 국가 재정의 집행 또는 낭비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임기를 마친다면 문재인대통령과 이 정권의 지도자들은 무책임하고 재정를낭비한 정권으로 다음 정권 뿐 아니라 후세, 미래 세대에게 저주의 정권으로 역사의 낙인이 찍일 것이 틀림없다.
정의로운 국가공동체의 건전한 재정의 육성과 헌신에 노력을 재삼 기우려 국가부채의 보상에 앞장서 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