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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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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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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23:54:12 작성자 : naver - ***
한국의 복지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다

어떤곳에서 복지지출이 나라빛 급증이라는
가짜뉴스?를 하던데...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대비 복지예산이
OECD 국가중 29위다.

멕시코가 28위다.슬로바키아가 23위.헝가리가 17위
독일이 4위다.
미국26위 일본25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나아지게 하지못하면
경제가 커지기 어렵고
경제가 커져도 인식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인식적인 문제도 커진다.
일부만 나아지게 한다는건
그 나라 경제적인문제와 인식적인 문제까지 만든다는거다.

경제라는것도 파이를 키우는거다.
즉 소비가 많아야 경제가 커진다는거다.
조절이 필요하긴하지만

소비를 늘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쓸수있는 돈이 있어야하는거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건
그 돈을 많이 있게하는 소비가 있었다는거다.

복지예산이 큰 나라는 그 복지예산을
왜 크게 할까?

복지예산이 적은 나라는 인식적인 문제가 커진다.
복지예산이 적은데 경제가 커진나라도 있지만

복지예산이 적은 나라는 중산증이 두텁지않다.
이건 또 문제가 되는거다.

복지는 부의편중을 줄이는 목적이 될수도 있는거다.
그러므로 중산층까지만 복지를 해야겠지.
처음 시도하는 복지는 보편적복지도 필요하겠지만
조절해야겠지.

한국은 복지국가라고 하기에는 복지예산이 너무 적은 나라다.

복지는 결국은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거다.
사람은 돈이 너무없어도 문제가 된다.
복지를 해야 문제가 줄어든다.
복지뿐만아니라 뭐든지 잘 해야겠지만.

진작에 나아졌다면 복지도 그럭저럭해졌겠지
옛날에 이상한자들이 그때도 문제고
그때 나아지는게 적었기때문에 지금도 문제다.

그 이상한자들이 또 이상한자들을 만들어놓았고
그 이상한자들의
인식적인 문제가 또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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