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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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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인한 블랙박스 법률적용.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9-14 18:55:55 작성자 : naver - ***
이 글을 쓰기 된 경우는 대한민국 법이 빠르게 바끼지 않아서 이 글을 써봅니다.
유튜브에서 저는 도로에서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를 죽이고 도주하는 영상을 봅니다.
피해자는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가해자는 사고 내놓고 뺑소니 하더니 법에선 선고 1년 6개월? 살인자인데... 차량으로 사람죽이고 저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입니다. 바꺼야 됩니다.
다 바꿀수는 없지만 될수있으면 유튜브에서 독자들이 영상을 보고 수많은 댓글을 의견을 내고 판결을 내놓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닐까요? 제가 판사였으면 30년 때렸을 껍니다.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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