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정부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방역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해당 지침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만, 이 시기를 겪으며 자영업자로서 생각하는 바를 정부에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시기 자영업자의 임차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이며, 이 시기에 자영업자들에게 임차료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급격한 매출 감소는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인 재난에 기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의 능력이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매출 손실이 극심한 상황이고, 심지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태는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임차료를 매달 어김없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임차인의 사업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그 임차인의 사업 활동이 전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면서 심지어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영업 자체를 제한받기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는 평소처럼 임차인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개인 자율에만 맡기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만을 대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을 나누어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임대인 각자의 사정과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제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뿐만 아니라, 응당 정부의 책임과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단순히 임차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임차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짧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권의 코로나 관련 저금리 대출은 당장의 절박함 속에서 자영업자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유예 시키는 것이지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중에도 소상공인의 납세의무인 소득세와 부가세는 그 납부기한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납부세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납세액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세금감면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aJm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