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이 해괴하기 그지없다.

맨정신으로 사고를 치면, 정상적으로 형을 내리게 되지만

범죄인이 기억도 없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여 혼탁해진 정신에 범행을 저지르면

법정에서 그 형량이 줄어든다... 조두순 의 경우 무기징역 감이라 해놓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하여, 12년의
형에 그쳤다.

이번 마약을 하고 포르쉐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그놈도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형량이 턱없이 줄어들듯....

어찌된 법이 맨정신으로 사고를 치면 형량을 많이 주고 .. 술이나 마약을 하여 사고를 치면 형량을 턱없이 줄여주고.
정말 어이없는 대한민국 법이다... 기왕 사고낼거 마약을 하고 8세소녀를 강간하고.. 하는것이 이상적이다..
기왕 사고날거 마약하고 운전하고.. 하는게 형량이 줄죠...

제발 술이나.. 마약을 하고 사고를 치게 되면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로 바꿔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약을 않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술마시면 자신을 경계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