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등 중소기업들은 규제는 그룹사와 같은 대기업의 수준에 버금가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취약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직접적 지원 즉
자금의 지원,확대는 지난 정부와 다른바 없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우니 당연히 중소기업들의 매출은 급감하여 급여 지급도 힘들고
은행 이자 갚을 능력이 ㅇ없다
당연히 신용도가 내려간다, 그러면 은행은 상환을 강제한다, 이자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어려운데 더욱 어렵게 때린 이마를 도끼로 한번더 치는 격이다

은행은 이자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은행이 부도나도 원금에 일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지지 않는다,
이들은 도덕적 해이가 심해 직원들에게 저리 융자,무이자 유자르를 해주며 심지어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하기도 한다
사채와 다를바 없다 이들에게도 고통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어려운 시국에 고통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기업은 그 크기와 무괂하게 모두 사회적 공공기능이 있다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세금을 창출하는 ㄱ기능이다
국가가 할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을 살려야 나라가 사는 것을 명심하고
은행의 이자를 중소기업들에게는 일정기간 탕감 하게 해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어려움에 따라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탕감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