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누가 봐도 여행업, 항공업 등 여행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여행 업계는 장기화된 상황에 모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여행업 관련 근로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추가 60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이 종료된 후에 퇴직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년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 기간 내에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소상공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법에는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여기에 이번 재난 지원금 기준이 매출이라고 하였는데,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보면 평균 매출액이 30억 이하가 중소기업 입니다.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여행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매출이 30억 입니다.
매출액이 30억 이상 발생한 여행사였더라도 재난 지원금을 못받을 이유가 무엇인지요?
<타 업종과 다르게 여행업은 특수하게 매출액 전부를 실제 수입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 코로나 아니였나요?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바로 여행업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영세법인 여행사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대형 여행사의 대리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입니다.
총 여행 경비의 수수료를 먹고 운영합니다. 기껏해야 5%~9%가 보편적입니다.

그럼 여행업은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정부에게 묻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및 제한업종을 비롯 많은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 업종이 최고로 힘든 상황이라는건 다 아실테니까요~

1. 집합금지명령이나 영업제한이 여행 관련 업종처럼 지속적인 건가요?
2.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하 영세법인여행사는 왜 제외 된건가요?
3. 코로나로 가장 힘들어하는 국민이 누구 인가요?

이번 지원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 관광업은 미래가 없음을 뼈저리게 알게 해 주었네요.
관광업은 관광업이 아닌 관광산업이라고 표현됩니다. 정도로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영세법인 여행사는 물론 그 가족들의 희망까지 한번에 앗아가버렸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 대상 중 업종에 게임장, 오락실, 피시방,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현금 거래가 더 많은 곳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보험,적금, 대출 등으로 버텨온 상태인데, 취업할 길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행업이 모두 파산하는 경우 내년부턴 실업자 문제까지 발생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