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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 혀와 공정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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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12:07:02 작성자 : naver - ***

한치는 오징어가 아니고 3센티미터의 길이다. 세치의 혀니 9센티미터가 되겠고 더 길거나 짧은 혀도 있겠다. 혀의 길이가 신체의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르니 애시당초 공정하지가 못하다. 그런데 이 "세치의 혀로 공정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법무장관의 사자후가 민의의 전당 국회를 진동시켜 잠재웠다. 많이 답답했고 끝을 알수 없는 의심과 인격적 수모를 당했으니 당하는 자의 설움과 분을 다스리고 항변하고픈 단적인 표현이라 생각한다.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다. 모든 것이 꼭 같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똑같지 않으면 불공정하다는 공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기억이 작은 차이로 다르게 나온 결과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회가 바로 억울하고 불공정한 사회다. 이렇듯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세상사요 인간관계가 인간의 마음을 살찌우고 행복하게 만드는 활력소다.

남이 나보다 앞서면 불공정이고 남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잘났어도 불공정이고 남이 나보다 부자여도 불공정인 세상 그리하여 모두가 벌거벗고 한 몸뚱이어야 할 세상이고 보면 끔찍하다. 인간이 인격체임을 모독하는 이 해괴한 공정에 대한 정의는 누가 만들었는가?

인간은 언제나 외로운 길에 한 순례자일뿐이다. 그 길을 먼저 가겠다고 비켜서라 밀치고 방해하는 행위는 또 공정한 것인가? 세상사는 공정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차있다. 우선 키나 밥 그릇의 크기부터가 다르고 가방 끈의 길이나 집의 크기며 재산도 다르다. 누가 정의고 어디서 공정을 찾을 것인가? 혹여 우리는 부와 권력이 정의며 공정인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정치인들의 공정과 정의는 그래서 권력이고 권력을 잡아야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민중들을 속여 왔고 끊임 없이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의리로 하는 정치인들의 공정과 정의는 또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로 민중을 위한 정치는 이미 오래 전 포기했고 일도 득이 안 되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오래도록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사회란 법이라는 민주사회의 원리와 원칙을 갖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이며 누구나 법의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은 세치의 혀로 만들수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다.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만이 유구한 대한 민국의 역사를 빛내고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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