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정국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에 대하여...

코로나 정국에 처하여 정부가 다소라도 국민의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시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금액으로 과연 얼마 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다소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임시 방편이며 그것도 지극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일 게다. 수도 펌프로 물을 끌어 올리려면, 적어도 바가지물로 몇 바가지 부어 줘야 할 것인데,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숫가락으로 한숫깔식 떠 넣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 밖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불필요
한 예산지출을 줄이는 반면 종당엔 양적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가계부채는 줄여주고, 정부부채를 늘려서 점차적으로
꺼나가는 식의 케인즈의 거시경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