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효과가 없다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고 정치권에서 논쟁의 불씨로 작용되어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이뜨겁지만 정작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관심은 뜻밖에 냉소적이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 관심을 끌어 내지 못하는 논쟁이요 경기 부양책이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나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지역적으로 경기도에 국한된 경지부양책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여 소비주권을 침해하고있다.

둘째, 10만원 권 지역화폐발행시 중앙정부에서 10%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무상이 아닌 지역화폐구입에 90%의 현금투자 본인부담이 크고 지역에서만 소비를 강제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

셋째, 대형상점에서 유통가능한 상품권과는 달리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고 10만 원을 넘는 상품의 구매 시 추가적인 현금지불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소비만 조장한다.

넷째, 화폐을 구입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가계여력의 부족과 구매한도의 제한 또한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큰 이득이 없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팔아 수익으로 잡힌 현금은 지역화폐의 유통구조상 상인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며 다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순환시키는 구조로 실제 정부보조 지원금 10% 만 유통효과가 있을 뿐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비심리를 불러일으킬 만큼 큰 소비자의 지역화폐 구매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역화폐발행으로 지원되는 보조비 10%를 경기도만 주고 경기도만 더 가져간다는 것은 국가재원의 균형적인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며 소비가 있고 판매가 증가하여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세원으로 잡히지 않는 우리나라 세금관리 조세정책 현실에서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게 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다 빼먹으면 국가재정의 누수현장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포퓰리즘이 나니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화폐발행은 그 권한을 지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전체 국가경제의 흐름을 보고 정확히 예측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10만 원 권 지방채와 지역화폐는 결국 국민이 짊어져야 할 동일한 부채일뿐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효과가 작고 부작용이 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무시해서는 옳지못하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한다.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구조 가계생활이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의 정책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며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고,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한 매표행위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면 그 순간부터 정책이 정치가 된다. 우격다짐으로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정책을 왜 지금까지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는냐를 먼저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