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을 쓸 곳이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 이 '토론방'에 글을 올립니다.

[2020.09.28.]

제목 : 공정이란 무엇인가?
부제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 장관의 착각

A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1이라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부조리가 많은 기업이다.
야근은 밥 먹듯이 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보수) 등은 받지 못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사장, 혹은 임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고공 승진하다. (낙하산 인사)
또한 현 사장단에 꼬리치는 사람들은 그 복리 후생도 잘 해 준다.
이 외에도 여러 부조리가 있다.

A라는 사람은 이런 공정하지 못함에 있어 이를 간다.
그래서 입 닫고, 불의를 참고, 칼을 숨기고 후를 도모하며 회사에서 바라는 대로 그저 악착같이 일해
결국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이에 칼을 꺼내고 ‘회사 개혁’을 추진한다.
야근을 없애고, 야근 시에는 그 노동의 대가를 법대로 착실 히 지불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인맥 보다는 능력을 우선 시 해서 인사 및 승진을 단행한다.
사내 복리 후생도 평등에 입각해 모든 사원들이 똑같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든 ‘개혁’을 하여 불공정을 없애 공정한 회사를 만들었다.

어느 날, 1이라는 기업이 투자 후원을 해서 유명 연예인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다.
콘서트가 워낙 인기있는 지라 티켓이 바로바로 매진 되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의 자녀 B가 이 콘서트를 꼬옥 보고 싶어했다.
그래서 이 자녀가 A라는 부모에게 부탁했다.
꼭 이번 콘서트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동안 보고 싶었고,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래서 이 A라는 부모는 B를 위해 콘서트 개최 기획사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 콘서트 개최 후원 기업의 사장인데 자녀가 꼬옥 보고 싶어한다.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기획사에서는 매진이었지만 자리를 마련하여 VIP 자리에서 이 자녀가 콘서트를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자녀는 콘서트 당일 줄서서 기다리는 것 없이 바로 입장 자리로 안내 받아 콘서트를 편히 볼 수 있었다.

타 일반 사람들은 이 콘서트를 티켓팅 하기 위해 인터넷 예매 시작 1시간 전부터 클릭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했다.
또한 예매했다 하더라도 콘서트 당일 몇 시간 전부터 줄서서 입장하여 힘겹게 콘서트를 보았다.

이 A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티켓팅 및 콘서트와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편법, 소위 갑질로써 자녀 티켓팅을 해주고, 자녀를 편히 관람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과연 이 A라는 사람이 공정한 사람인가?
회사에서는 공정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국가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전혀 공정한 사람이 아니다.
‘갑질’을 이용했기에.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공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새치기를 밥먹듯 하는 사람이 있다. 새치기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이 사람은 공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길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대놓고 하거나, 시비를 건다.
이정도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라고 치부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공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인맥이로 대기업에 낙하산 입사한다. 낙하산 입사는 불법이 아니다.
이 사람은 공정한 사람인가?

추미애라는 법무 장관 또한 이 A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아들 휴가 연장 사건.
금일 기사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거 같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필자의 생각을 말해 보자면,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왜냐? 어차피 휴가라는 것이 부대장의 권한, 즉 판단이기 때문이다.
대면이든 서면이든 그 무엇이든 부대장이 허가하면 휴가는 허가가 된다는 말이다.
어쩔 수 없다. 그게 군대라는 조직이다.
한 예로 필자는 행정병으로 군생활을 하였는데,
소위 ‘나 때는’ 같은 부대원들 중, 간부들하고 친해져서 청원 또는 포상 휴가로 정기 휴가 외적으로 휴가를 자주 나갔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전역할 즈음 휴가를 한달을 더 나갔느니, 40일을 더 나갔느니 우스갯 소리를 하던 기억이 있다.
이것이 군대고, 현실이다.
불공평한 사회. 아직도 이는 군대를 포함 사회 외적으로 퍼져 있다.

만약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아닌 일반 병이었다면, 저것이 가능 했을까?
불가능 했겠지.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심한 경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대로 복귀했다가 다시 휴가 연장 신청하고 병원으로 갔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군기 교육대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소위 ‘개념’ 없는 것.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 장관’의 착각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이다.
당신들이 공정한가?
아니다. 당신들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아 주었으면 한다.
국민들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건 이런 사회 부조리, 불합리, 불공정을 없애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 왔기에 못 느끼겠지만, 그것이 합법이고 정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연함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함이 아닌 불공정이고 정의롭지 못함이다.

자신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한 윤리적 잣대로, 상대방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윤리적 잣대로 대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일종의 성인 군자처럼,
남에게 강한 윤리적 잣대를 댄다면, 자신에게도 강한 윤리적 잣대를 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의 정의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정부도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결국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 정의인 그런 사람들일 뿐이다.

결국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다.
우리 나라의 정치는 그 전반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이 ‘내로남불’이 판치는 사회를 없애고,
진정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진정 ‘공정’한 사람들,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 개혁, 그것이 앞으로 우리 나라, 국민의 숙제이다.

By Kiphilko ... 대한민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