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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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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관특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폐지하라

추천 : 4 vs 비추천 : 1
2020-09-29 08:12:18 작성자 : facebook - ***
법관특권 폐지하라!
법관특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ㄱ볘지하라.
법관도 대한민국공무원이다.
잘못판결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과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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