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살이 百爾思之 (69)

* Fact..."주택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 신념은 독선이다."
"욕망은 탓할 수 없지만 집으로 돈 벌겠다는 건 사회악이다."
얼마 전 J일보 부동산 특집 기사에 실린 큰 제목(들)이다.
극히 상반된 두 주장을 나란히 실어
그런대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균형을 맞춘듯 보인다.

# My 2 C(a)...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의 부동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 것인가?
집/땅 등 부동산은 양면성이 있다. 공공성과 私有性이다.
이 둘은 극히 대립 개념, 헌데, 어느 한쪽도 경시 (輕視)하거나
도외시할 수가 없다. 사회주의 하자는 말이냐,
사유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연유다.

# My 2 C(b)...공공성: 주거권은 오늘날 인간 기본권에 속한다.
한 폭의 풀, 한 구루의 나무도 이 땅에 생명을 받을 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면적의 땅, 햇볕과 공기를 쐬일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발 뻗고 잠 잘수 있는 땅,
숨 쉴수 있는 공간은 21세기 사회 정의상 천부권이다.

# My 2 C(c)...私益性: 능력 껏 벌어 맘대로 쓰라는 자본주의,
당연히 집/땅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것이 공공성에 배치될 때다.
당연히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 좁은 땅, 많은 인총의 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지금 당국의 부동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착오가 있지만
그 방향은 제대로 잡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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