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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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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방화로 인해 사망,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후유증을 앓게 되었는데 모텔측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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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0:05:26 작성자 : naver - ***
몇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김포의 한 모텔에서 연인으로 추정되는 한쌍의 커플이 싸움후 여자는 나가고 남자가 화가
나서 모텔 침대시트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한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사망하고, 한사람은 아직도 뇌손상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어눌한 언어등의 후유증을 갖고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방화범은 1심 판결후 7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판사님은 모든 손해배상을 방화범에게 받으라 합니다.
요즘세상에 술집에서 술을 먹고 넘어지기만 해도, 영업장내에서 벌어진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인데...
방화범에 의한소행이긴 하지만 모텔측이 어떻게 100프로 무죄를 받을수 있는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모텔측에선 현재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은 커녕 소송으로 발생된 변호사 비용을 독촉하며 압류 통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법대로한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피해자 가족이 졸지에 보상을 받아도 마땅한 모텔측에게 협박 비슷한 통화를 받아야 했으며...
법원의 힘을 빌어서 압류통지를 하고, 그사건 여파로 인해 최악의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한번
고통을주고 있습니다.
법이란 정의와 진실이아닌 그저 유능한 변호사만 비싸게 사서 이기면 되는건가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왜 피해자 가족들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판결이 나온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져서 미치겠는데...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억울해서 죽는건지... 이해할수 있을것 같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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