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래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가끔 네이버 기사에 꼭 봐야 할 것 같은 정치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뜨면 읽어보고 저만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기에 아래 쓰는 글에 바탕이 되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을 통해 접한 몇몇 기사들을 통해 판단해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편중되는 시각을 갖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성향의 언론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체적인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정부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주제와 관련된 제가 알지 못하는 몇몇 팩트들이 있을 수 있지만(그렇다면 좋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답해서 쓴 글이니까요.) 위에 언급한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가끔 찾아보는 방법으로 정치상황을 접했는데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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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번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왜 정부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당근(공공의대 설립 등)만 제시할까요?

2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첫번째 예시는 한전 나주공대 입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우선 저의 출신지부터 밝히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전 나주공대 설립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왜 기존 인력들(일반 대학교의 전기, 전자 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을 효과적이게 이용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인력들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 만들려고 하는가?" 입니다.
한전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주공대 설립도 국민 세금으로 설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분명 모르는게 아닐건데 왜 국민들에게 어차피 관리 안하여 썩을 당근을 제시합니까?

두번째 예시는 바로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저는 정보나 글들에 대해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도 만만찮은 상황에 말이죠. 하지만 공공의대에 관한 문제점들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봤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10년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의무라고 되어있는데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의사'로서의 10년이 아니라 '의대생'+'의사'로서의 10년이더군요? 참 의미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예시의 다음 문제도 첫번째 예시의 문제와 결이 같습니다.
"왜 기존 인력들(기존의 의사들)을 효과적이게 이용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인력들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 만들려고 하는가?"
의료인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게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근시한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애초에 지방에 공공병원이 없는데, 있는 공공병원마저 적자라고 다그친다는데(이 내용은 대학교 강의 내용으로 접한 것입니다. )
의료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상식적인 올바른 접근은 무턱대고 의료인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인원들을 잘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하향 평준화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느낀다고 한 이유는 이 '하향평준화' 가 알게 모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는 인원들 잘 관리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에 가서 의료보게끔 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을 지원해주면 됩니다. 공공의대 정책과 같이 만들어봤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국민들에게 '우리 이런거 했어요!' 라고 일회성으로 광고하는 정책에 돈을 지원하지 말고 있는 인원들 관리에나 잘 신경을 쓰면 됩니다.

제목에 대해 다시 돌아와 생각해봅시다.
정치인이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은 하향평준화식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는(그 와중에서도 적절한 배분을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포함)

마지막으로 위의 두 예시와 관련하여 질문들을 던집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여서 예비 의사들의 수가 증가되면 대체 무엇이 좋습니까?, 누굴위한 증원입니까?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10년 간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선발 방법에도 말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새로 생길 공공의대에 관한 관리방안은 스스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전 나주공대의 설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계속적인 당근들의 생성에 드는 재정은 대체 어디로부터, 과연 언제까지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