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갑질에 408억 최대과징금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이대로 甲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乙의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 줄순 없는 건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대기업 갑질을 일삼은 롯데마트에 과징금 408억2천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이끌어 낸 중소기업 ‘신화(전북 완주군 봉동읍)’ 대표 윤형철입니다. 갑질 횡포에 대한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공익제보 기업임에도 저와 회사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서 눈물겨운 노력 끝에 승소를 하고도 보상 한 푼 없이 무너져야 하나요?
왜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당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이 상대편 약자 중소기업을 거꾸려뜨리겠다며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바라보고만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공정경제는 말뿐인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할 순 없는 건가요?”

19년째 축산육가공업체를 운영해 온 저는 2012년부터 대기업 갑질 횡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PB(자체 유통상표)브랜드로 키워주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제시한 뒤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물류비용 부풀리기, 인건비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대기업 갑질에 저희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한때 680억원을 웃돌던 매출은 120억원대로 떨어지고, 직원은 150여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2015년부터 대기업갑질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2016년 1월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대형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 ‘우리는 노예였다’>, <뉴스타파- ‘삼겹살 갑질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에 방영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공정위는 대기업갑질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어려움을 겪어온 ‘을’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대기업측이 납부한 과징금(408억)은 정부로 들어가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저희 회사는 정상화 구제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갑질한 대기업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그동안 버거운 싸움으로 탈진한 저희 목을 더 세게 짓눌려 숨통을 끊으려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입증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지난 5년간 회사 경영난을 견디면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 정부청사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거래 증거자료를 낱낱이 모아 수백번 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다닌 끝에 갑질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입증, 408억원이라는 사상최대 과징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할만큼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과 회유,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을 딛고 공직제보자로서 단단히 한 몫을 했음에도 저희 회사는 정상화를 위한 구제보상 한 푼 없이  그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통탄할 일은 분명히 공정위가 갑질기업의 갑질 횡포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끝에 민사소송까지 길게는 8~9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롯데의 갑질로 매출680억원에서 80%이상 격감할만큼 쪼그라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고, ‘대통령과의 대화’(MBC 2019년 11월 27일 방송)에서 답변까지 받았으나 롯데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급식중단 사태까지 발생, 저희 회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때 150여명 되던 직원이 18명으로 줄었고, 이젠 이들의 생계유지마저도 점점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정의로우신 대통령님!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흘려 일군 선량한 중소기업이, 온 몸을 던져 불의에 맞서온 공익제보자가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이대로 쓰러져야 합니까!!  기댈 데 없는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윤형철 올림

"눈물의 삼겹살데이 400억 철퇴"

https://m.youtube.com/watch?v=RosVJz6UbYQ

http://v.media.daum.net/v/20191120201616832

"삼겹살데이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http://www.youtube.com/watch?v=7XrxwKDd7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