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어 12월 이후로는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봤는데 이러한 행정절차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민식이법을 만든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순간 중학생이 부모님 주민을 도용해 킥보드 업체에 등록을 해 전동킥보드를 빌려 차도에서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는 결과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전속력으로 사람과 충돌할시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물건을

현재 법으로는 개인으로써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완화를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생겨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무책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란 사회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서로간의 약속이며 지켜야 될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들어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이 토론에 대한 글을 썼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