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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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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진정 억울합니다.

추천 : 3 vs 비추천 : 4
2020-10-14 09:18:32 작성자 : facebook - ***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합니다.억울합니다. 진정 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울면서 호소드립니다. 정의를 부르짓다가 죽어가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나랏님께 고한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횡령계좌를 자백함에도 조사를 안하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본 진정사건 수사결과는 절차상 수사상 이에 바탕으로 항고 항소 해봐야 상급심에서 검토되지 않게되는 근본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 상급심의 헛점을 악용한 중대한 잘못
악의적 직무유기라는 불법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엎드려 눈물로써 호소하며 간청드립니다.
이번 진정 사건 수사결과는 절차상 수사상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금을 지키고자 항소 항고 별짓을 다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상급심에서조차 이상하게 모조리 처절하게 '기각'으로 털어버렸습니다.
이나라 정령 썪은것인지 민초는 정령 죽어야만 되는 나라인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 인천서부경찰서 접수번호 2019-

1. 기본권 침해
가. 수사라는것은 서로의 주장을 진술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됨에도 위 인천서부경찰서는 고소인들(3명)에게 진술할 기회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술하게 해달라고,,,,,
범인의 거짓주장을 확인하고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아무 이상없으니 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의 항변권 진술권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특히 검사와도 담합하였는지(검사와도 이야기 된 것이라고 고소인에게 이야기 했음) 이에 검사는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고소인을 아예 고소인 명단에서 삭제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해댤라’고 요구하는 고소인을 고소인이 아니라면서 원천 차단시켜 항변권 진술권을 박탈 침해하였습니다.

2. 수사상 직무유기
가. 범인은 횡령한 돈을 우리은행 1002-4**-420**4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경찰, 검찰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경찰, 검찰도 이 사실을 수사결과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나. 고소인도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범인이 카드로 모조리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그냥 맨눈으로 봐도 알수 있음에도 경찰, 검사는 이를 (고의로)수사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덮어버린 수사상 직무유기의 잘못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님께 엎드려 호소하고 눈물로써 간청드립니다 .

위 두가지 절차상, 수사상, 잘못된 점에 대하여 최소한 재수사를 하명하여 주실 것을 엎드려 간청드립니다.

이자들이 상급심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 해놓은것이 적법한것인가만 검토한다는 틈새시장이 있는것을 알고
횡령 사건에 있어 횡령 사실을 처음부터 수사를 안해버리고 수사결과서에 횡령 그자체를 언급조차 하지않고 철저히 숨겨버리면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항소 항고하여 호소한다고 해도

횡령건은 상급심에서 검토될 이유가 없으므로 무조건 '기각'된다는 절차상 헛점을 노린 고도의 지능적 수단으로 막아서는데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하거든 상급심에 올리라고(그래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 답을 이미 내고 있으면서) 무척이나 위해주는척 억울해 하는 저희을 기만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소 상고 별짓 다해가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모조리 처절하게 '기각'처분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나라 썪은것인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급심의 절차적 실체적 맹점을 악용하여 정의를 막아선 위 자들로 하여 횡령사실을 나랏님께 고한 죄아닌 죄로
죽어가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나랏님께 횡령을 고한자, 횡령을 고한자의 편에 선 자. 등은 모조리 범인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에 끌려가 전과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금을 지키려다가 정의를 이야기 한 죄아닌 죄로 횡령한 자로부터 도리어 고소당한 저희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경찰에게 아무리 위 사실을 설명해도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일이 있느냐면서 도리어 저희를 거짓말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여 더욱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살펴 주십시오
공금을 지키려다가 인천서부경찰서 상급심의 틈새시장을 악용하여 악의적 직무유기라는
고도의 술책에 도리어 전과자가 되어 죽어가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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