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국방부의 안일한 인식

추천 : 2 vs 비추천 : 0
2020-10-14 13:33:52 작성자 : naver - ***
국방부는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를 우려하는 한편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주목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에 국방부가 주목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주목해야할 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의 정치적, 조작적, 자의적 의미이다. 북한은 연평도를 선제적으로 타격하고도 국군과 주한 미군의 육·해·공군 연합 호국훈련에 대한 대응차원에 감행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6.25 때는 선제공격으로 기습남침하고도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의 북침에 대응한 자위전쟁이자 남조선 해방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불안한 처지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이 나라를 지켰다.” 국방부가 주목하고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국민은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북한 지도자의 선의지에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2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