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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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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6:12:37 작성자 : naver - ***
오늘자로 경실련이 부동산 상한제를 폐지 했기때문에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 왜 ! 현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말만 하면서 가장 핵심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경제의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세수는 늘어 납니다.

세수만 생각하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를 안하는 이유라도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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