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의 삼권 분립된 법치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눈감고 아웅하는 소리다.
예를 들어보자.
검판사 하던 사람들이 다 국회에 출마하여 국회에 입성한다.
그 국회의원하던 사람이 어느날 대통령에게 장관으로 발탁되고 국무총리로 발탁된다.
국회의장하던 사람이 국무총리로 임명 받는다. 이래서야 어떻게 삼권분립된 나라라고 하겠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비리가 있어도 장관 한자리 하고 싶으면 정부에 쓴 소리 한마디 못한다.
총리가 전직 국회의장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큰 집 작은 집처럼 드나드는 관계이니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은 들으나 마나 정부가 듣기 좋을 소리만 할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아무리 경천동지할 사건이 터져도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게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감옥에나 가고 난 뒤의 일이다. 그렇게 전직 대통령은 반드시 감옥에 가는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폐단을 막자면 내각제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를 만들면 그런 폐단을 막을 것 같지만 그 공수처 또한 정부 기구의 하나일 때는 옥상옥일 따름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말 철인 정치가가 아닌 다음엔 부패하게 되어 있고, 거대 게이트라도 있다면 이를 덮기 위해 다시 집권당에서 결사적으로 대선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한참 해왔다. 앞으로 이 헌법에서 대통령을 내는 한 여당이 집권에 실패할 경우 감옥에 가기 마치 맞다.
이래서는 안된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우리 나라의 정치의 흐름을 보면 대강 10년 주기로 진보와 보수가 바뀌는 것 같다. 바뀌면 앞의 정치는 다 갈아엎고 전직 대통령 부터 고위층들을 줄줄이 깻단 털기로 턴다면 이 무슨 서글픈 일이냐.
이걸 방지하는 것은 헌법을 내각제로 바꾸는 길 밖에 없다.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두는 한, 앞으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 국립호텔로 가는 것이 상례가 될 것이다.
내각제로 개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