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 앞에 평등하게 집행해야 할 법이 부패하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그대로 막장화되거나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없는 자들은 온갖 불공정이나 불이익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사명으로 가졌지만 정작 그 동안 한 일이라고는 사법농단을 일으켜 발칵 뒤집은 전 사법부수장과 다를 바 없었고 납득할 수 없는 판례들과 가진 자들에 대한 면죄부 및 봐주기, 전관예우, 그리고 타락한 법관들을 몰아내기는 커녕 방치하고 있는 현실. 사법불신이라는게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점으로 앞으로 거짓말을 해도 진실과 차이가 나도 즉흥적이거나 소극적이면 문제 없다고 못을 박은 황당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비판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한계를 넘은 사법불신에 대놓고 기름을 부은 격인데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극도로 부패한 법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개혁도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법관을 몰아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번번히 막히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게 참으로 비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