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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거다.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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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0:06:35 작성자 : naver - ***
수요가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거다.기타등등

정책은 실험하는게 아니다.
한번 실패한 정책은 왠만하면 다시 하는게 아니다.

부동산의 문제는
박근혜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문제(유동성 자금 증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유동산 자금이 많아진거
그리고 기타등등 이상한 사람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게 문제가 되는거다.

분양할때 비싼건 수요자들이 많다는거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더 비싸지겠지

판단을 못하는자들이 있다는게 문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
공급이 늘어 나겠지
근데 비싸겠지
부동산이 금방 공급이 늘어날까?

한쪽만 보니까 문제다
공급.수요 양쪽을 다 봐야겠지

정리하면
박근혜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지금 정권이 공급보다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하고
유동성 자금이 많아진거 등등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렸다는거다.

수요.공급을 조절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거지.

박근혜때 문제도 있었지만
문재인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는
잘못한거다

지금 해야 할건
사적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이게 문제다)
공적공급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거지.

정권초기에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조절하면서
(풀어줄건 풀어주면서.. 거꾸로 정책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거지)
공급을 늘려놓는 정책을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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