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일은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 이다. 당국은 부동산 과세를 현실화 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는 부동산 행정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기초가 안되여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행정을 할수 있는가?
몇년전 나는 조상 땅을 찾았다. 시가 가 2억원 되는데 공시지가는 1천만원 이였다. 과표 1천만원 에 세금을 높이 부과 해봣자. 말짱 도루묵.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 이다.
부동산 세금 올린다고 큰 소리치고 결국은 땅 부자들을 보호해준 것 이다. 사회정의 가 무너젔다.
시골에서 땅 매매를 할때 공시지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가는 1억원 공시지가는 2천만원..............
공시지가 를 정확하게 메겨 놓으면 경제정의 가 살아나고 갈등이 해소될 것 이다. 세율만 작구 올리다고 정의가 회복 되는가? 1가구 다가구 따진다고 정의가 회복 되는가? 세율을 너무 올리지말고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 국민도 정부도 다 이득을 보게 되는 것 이다. 무슨 일 이나 기초가 중요한거 아닌가? 기초를 바로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