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며, 매물자체가 찾아 보기 힘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급부족 및 유동성 등으로 전세대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대도시 거주하는 조카는 다행이 약 1달전에 평소보다 50%(1.5억원) 오른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조카가 거주하는 주변 7천 세대의 아파트에서 실시간 포털 검색하니 전세가 1건도 조회가 안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뽀쪽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방향은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방향을 변경하지 않으면 서민의 삶은더 비탄해 질것입니다

방안은 첫째 양도소득세 일시적 대폭 감면이 필요합니다
현재 매물이 부족한 이유는 양도세 부담 때문인 것이 상당합니다
일견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하지만
과도한 양도세를 내고 매도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증여 등 어떤 형태든 가지고 갈 것입니다
불로소득은 미울지라고 그것이 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무관히 시행해야합니다

또한 전세가 폭등 및 갱신계약권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의 인기가
상한가인 웃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몇달전 정부에서 주택가격 폭등의 원흉이라고, 임대주택을 강제 말소(단기4년, 장기8년)시키기로 한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추가방안은, 1주택 이상의 모든 주택(아파트 포함) 임대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무화하고,
전세 임대시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월세 임대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면~
임차인은 현행법에 따라 10년 장기 거주 가능하고, 계약 만료시 마다 5%만 인상 가능하므로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기를 위해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를 하려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짜 투기꾼들은 최대 몇년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노력해서 모은 돈과 퇴직금 등으로
아파트 1~2채 구입해서 노후대책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냐는 말이 있듯이 ~
보완책으로 1인의 과다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임대가능 주택수를(가령 5채 등) 명시
및 임대용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등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형평성을 감안 기존 임대사업자의 (8년), 단기(4년) 만기후 자동말소 조항은 폐지해야 합니다
불과 3년전 국토부장관이 세제혜택을 줄테니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방송을 실시하고~
몇달전 자동말소 시키는 법안을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 발표함으로 인하여

정부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들로 부터 법률에서 정한 임대주택 강제 말소 및 세금감면 혜택 박탈 등에 대한
신뢰성 훼손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을 당한 상태이며~
만약 정부에서 패소시 이 또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임대인들은 조만간 주택임대사업자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출범하여 정부 정책에 강력 저항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 같이 손해안보고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것인데~
임대인만 손해보는 정책을 남발하니 시장이 역습을 하여 오히려 임차인이 고초를 겪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의 주택 정책과 조금은 다른 방향일수 있지만
현재 전세시장은 그야 말로 전쟁입니다
그대로 두면 모두 폭망합니다
현 시국에서는 사람이 사는 것이 먼저지 이념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이념보다 국민이 편안한 삶이 정치의 가장큰 덕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