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살이 百爾思之 (71)
집/땅 세금 왕창 낮다

* Fact...내가 사는 아파트, N.J. G.W. 다리 인근, 건축 65년 된 중산층 용(用),
2 침실+2 화장실 등 너비 약 50여 평(坪), 요즘 싯가는 한화로 약 3~4억 원이다.
그런데 2019년 도 Real Estate Tax (부동산 세금) 가 8,500여 달러 (약 935만 원) 였다.
아파트 싯가의 약 2%가 세금인 셈이다.

# My 2 C(a)...요즘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너무 오른다고/올랐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런 저런 엉터리 data를 억지 인용, 시람들의 불평/불만을 부채질 하는데,
진정 한국의 세금(율)이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세율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원죄는 세금이 아니라 잔뜩 거품낀,
터무니 없이 비싼 집/땅 값이 그 원흉이다

# My 2 C(b)...서울의 아파트 값 평균이 10억 여원 (약 100만 달러)이라는데,
그 중 부동산 세금 년 935만 원 (겨우 3~4억 여원 짜리 아파트에 내가 물고 있는 세금)
을 내는 사람이 몇 %나 될 것인가?
미국이라면 10억 원 (약 100만 달러) 짜리 아파트랴면
그의 약 1.5~2%인 1,500만~2,000.만 원 세금을 해마다 내야 한다.

# My 2 C(c)...권리 (부동산 값)를 내세우려면 의무(세금)를 다해야 어엿한 민주 시민이다.
미국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 한다.
내가 그 만한 비싼/좋은 집을 누리고 있다는 자부심에서다.
우리도 세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전기/수도/철도/지하철 등 공공 요금 (미국에 비해 한참 싸다)을
너무나 싸게 공급받는 것이 떳떳할 것이 아닌가? <10/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