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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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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구속(집행)력없는 행정기관 없애라 (국민 청원 또한 마찬가지다 의견을 들어주기만 하는 기관이다)

추천 : 8 vs 비추천 : 0
2020-10-30 08:06:41 작성자 : naver - ***
국민권익위가 일선 기관의 불합리한 행정결과를 지적하여 권고만 하고 마는 기관이 왜 필요한가
권고사항은 어떠한 구속력이 없어 일선 기관에서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도 그만 않해도 그만이다 라는 국민권익위의 태도다. 일선기관또한 복지부동에 젓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관이 왜 있는가 하소연 둘어주고 아무런 도음이 되질 않는 기관이라면 국민 세금이나 축 내지 않을것다
세금 이 쓸때가 없어 그런 기관을 만들고 잇는 정부라면 이정부 또한 필요없는 정부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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