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은 封建 殘在

* Fact...이건희 삼성 그릅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CEO들의 재산 상속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회장의 경우, 보유 주식 평가액 18조 2,200여 억원, 부동산 자산 5,000여 억원,
이중 약 절반인 10조여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너무 가혹하다. 그 여파는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끼친다"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My 2 C (a) 여기서, 필자는 어느 특정 기업 경우가 아닌,
'재산 상속'이란 제도 자체를 사회 정의 시각에서 한 번 고찰해 보고저 한다.

오늘날은 만민 평등의 시대다. 그 펑등은 법 앞에사만 평등이 아닌,
삶의 기회에서도 평등해야 한다. 삶의 기회의 평등, 우선 일차적으로
삶의 출발(선)이 공평해야 한다.
마치 스포츠 경주에서 그 출발선이 공평한 것과 같이...

# My 2 C (b)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불평등이 야기된다.
재벌 집안에 태어나면 금수저 재벌 2세, 근로자 집안이면 흙수저 가난뱅이...
그리고 금수저(들)는 호의호식하고, 좋은 교육받고,
그야말로 '재벌 DNA'가 대대로 이어진다.
사회 정의상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정의하다.

# My 2 C (c) 옛날 봉건 시대에 있었던 신분 계승도,
직위의 양위도 오늘날 다 없어졌다.
오직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 재산 상속 제도다.
Mammonism 시대, 돈이 신분도 만들고 직위도 높히고 만능 구실을 한다.
태어나면서 야기되는 이 불평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지 내지 제한해야 한다

이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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