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국가지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하향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 3억원, 내년 교통단속강화 등 세금을 보다 걷기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성매매합법화 합법화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성매매는 음지에 있어 탈세가 가능한데 오피, 퇴폐마사지 등 관련 싸이트만 봐도 규모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을 합법화할 시 정부에서 얻게 되는 세수는 종부세, 교통벌칙금 이상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게 해당 업종의 여성인권을 보호해주는 길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합법화할시 문재인정부가 한 업적 중 하나로 길이 남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