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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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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매년 인상 무주택기준 서민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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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7:50:13 작성자 : kakao - ***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몇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공시지가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서민의 피해는 극심합니다.

한푼두푼모아 아파트 분양을 꿈꿔왔는데....

2015년 3월 [60㎡이하 8,000만원이하 (수도권1억3,000만원)무주택으로 인정] 한다는 기준은
조정되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는 오르고... 물가상승분 반영도 없고...
그렇게
어느날 기준을 단 몇백이 초과되어 10수년간 준비한 무주택자 청약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 날로 높아져만 가는 벽을 보며
자괴감 삶 자체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구제해야 한다 아니다 의견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해야한다 하시면 국민청원 동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rM0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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