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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한채 매수하고 7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관련 기사 내용에 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천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천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저기 언론들에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을 넘었다고도 하는데,
시골 농가주택까지 포함한 통계를 기준으로 6억 이하 주택이 94.8%나 되니
나머지 비싼집에 사는 사람들은 잔말말고 세금 더내라. 이런 논리입니까?
누가 보아도 명확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은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폭등하였고
이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나 부동산 투기세력들만 이익을 얻었으며
저 같은 실거주 1주택자는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이고 향후 옮겨가고자 계획했던 곳이고 전부 다올랐습니다.)
지금 납부하는 세금이 너무 부족해서 현실화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처음 납부한 2014년도 재산세가 11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오히려 향후 옮겨가고자 계획했던 곳들은 더올랐으니 사실상 피해만 봤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피해망상인가요?
소득은 늘어난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고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세금낼 능력 안되면 서울에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라는 말씀이신건지
1주택 실거주자는 어쩌라는건지 정말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