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개탄한다.

현실화라 쓰고 증세라고 읽는다.

어렵게 집 한채 마련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
이상한 정책을 남발하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
정확히는 정부정책과 일부 다주택보유자 투기꾼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폭등이 투기꾼 탓이라고 하며,
1주택 보유자를 투기꾼 취급한다.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
다주택자는 임차인(무주택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보유자는 그 세금으로 온몸으로 떠안아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공정이며, 정의인가?

하여,
정부에 바란다.

1주택보유자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라.

왜,
대체 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똥바가지를 1주택보유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