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국 대통령선거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참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상당한 문제 소지를 빚고 있는 현상들 아닌가요
대통령 후보에 나선 인물이 내세우는 각종 공약과 관심이 표층에 유리한 지역들에 편중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대광역시권 인구가 전체 60% 을 넘는 현상태에서 표층을 공략하기 쉬운 단기성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국토 균형축이 붕괴된 현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더욱 편중도가 깊어지는 양상을 띌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은 국정운영은 쇠태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국회에서는 유권자와 지역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적용 시안을 마련함으로써
차기 선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