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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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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한 정권의 폐해를 염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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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7 01:14:00 작성자 : naver - ***
유약한 정권 밑에 똑똑한 장관이 있어 반란군에 그나마 견제가 되고있다
검찰개혁을 못하는 총장은 진즉 조치를 해야하는데 노골적으로 정치를 해도 우유부단으로
이제는 그마저 할수 없게 되가고있다

앞으론 검찰의 칼날이 정권을 겨눌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총장을 교체할 경우 "정권을 겨누니까 파면하더라" 라는 비난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총장은 정권을 겨눌수록 자리를 보전하게 되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무력화 될 처지다

검찰개혁은 커녕 총장 가족비리 수사결과의 당부도 못본체 해야할 처지가 된것이다
이는 결국 정권출범 당시의 계획했던 국정을 실현할수 없는 상태를 향해 갈 것이다

확실히 좀 알고싶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의지는 포기한 것일까?

그간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욕해왔는데
정부의 무능도"국민에게 짐"이 되고 있는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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