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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 자격자가 아파트 단지 한곳에 수만명씩 몰리고 있다.
무주택 가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전세에 거주하는 청약 대기자들이 전세 수요를 끌어올리고, 높아진 전세 몸값으로 집값은 치솟는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 세입자에게 점수를 주는 어리석은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 '거주한 주택의 가격과 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주택값이 오르면 값을 추가 반영해서 점수를 부여하면 되고, 집값 상승의 수혜를 입었으므로 점수가 덜오르더라도 공정한 게임이 된다. 전월세 제도에서도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로 고가주택 거주자도 무주택 가점을 받는 것은 서민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과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점제로 개편되면 낡은 주택 거주를 경멸하는 현상도 사라질 것이며 빌라와 아파트의 계급 구조도 완화된다. 집값 상승은 커녕 집을 내놔도 거래조차 성사시킬 수 없는 빌라,단독주택 소유자의 숨통도 터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