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1군 건설사)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요. 즉, 남의 돈으로 아파트 지어서 돈 엄청 법니다. 게다가 공사는 전부 하도급 업체가 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공사 관리 감독 갑질. 아직도 해마다 층간 소음 분쟁으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설사 지들 돈으로 다 짓고 난 후 팔라고 해보세요. 망하기 싫으면 층간 소음 문제 싹 없어집니다. 물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없어지는 건 덤이구요. 주택 수가 세대 수를 넘어선 지가 언젠데 정부는 왜 아직도 이런 특혜를 계속 주는 걸까요?

(은행) 재건축 기준 수명 약 20년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kb시세라고 둔갑시켜 아파트의 실제 가치인 건축원가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고 돈 엄청 법니다. 그러니 주인 없는 은행에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 수두룩. 은행원들을 비하할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솔직히 은행원들의 업무가 너도 나도 억대 연봉을 받을 만큼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한가요? 이러니 현재 부정청탁 취업 1순위 업종이 은행일 밖에요. 그저 부동산 담보 대출만 해대니 국제경쟁력이란 게 있을 리 만무하죠. 최근에는 OO OOOO까지 눈 딱 감고 팔아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네요? 완전 간이 배 밖으로.

(떳다방 업자와 악덕 투기꾼들) 분양가격에는 토지비용과 건축비용 거기에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익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분양이 곧 프리미엄이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리곤 뒤에서 담합과 거짓 매수 호가 등으로 마치 실제로 가격이 오른 것처럼 서민들을 기망해서 양도차익 처먹고 우리 사회에 거품 폭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시민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들이죠. 이젠 영끌이다 뭐다 하면서 동참하는 서민들까지. 아마도 이젠 우리 사회 전체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지려나 봅니다.

(이 나라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이 나라 부동산 투기의 원조가 어느 시대 어떤 세력이었죠? 과거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그저 단속하는 시늉만 했지, 사실은 오히려 적절히 조장. 왜요? 초기 투기 세력들은 정권 유지와 치부를 위해서, 그 이후 정권들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물며 우리 손으로 뽑은 이 정부마저 아파트 가격을 정상화 하기는 커녕, 이제는 오히려 거품 가격을 공시가격화 해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과세형평이라구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러면 저렇게 알아듣는 O∙OO로 보이나 봅니다? 이건 과세형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시가격이라는 국가공인을 이용하여 거품을 실제 가치로 둔갑시켜 그 이득을 취하려는 꼼수입니다. 어쩌면 이 꼼수는 OOOO이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가 아닌 “안정화”를 들먹거릴 때부터 예정되었던 수순일 겁니다. 내 언젠가 이럴 때가 오리라 생각했죠.

* 깨시민 여러분!
이 나라 부동산은 지금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과, 아들 딸들의 아들 딸이 삶을 영위해 나갈 공공재입니다. 수용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은 경제학책 속 완전경쟁이 전제된 가상의 시장이지, 현실의 시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가격 결정 가설은 공장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이미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재에 대한 가격 결정 이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에 살거나 아니면 집 딱 1채 있는 서민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값 올랐다고 좋아할 건가요? 아파트 값 올랐으니 그만큼 대출 더 받을 수 있다구요? 그럼 이자는요? 내 아파트 값만 오릅니까? 당연히 다른 아파트 값도 올라서 이사해봤자 이사비용만 깨지고 남는 돈 없습니다. 아! 실제 거주하는 집 말고 샀다 팔았다 하는 집 두어 채가 따로 있어서 불로소득이 쏠쏠하시다구요?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악덕 투기꾼이시구요. 결국, 이 나라 아파트 가격 거품은 우리 서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 돈 버는 건설사들과 kb시세 앞세워 돈 버는 은행들 그리고 떳다방 업자와 악덕투기꾼들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에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정의를 파괴하는 것 아닌가요?

* 두서없이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아래의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TFk2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