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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활용안 전월세 연동제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11-08 11:34:46 작성자 : facebook - ***
전월세 상한선을 공시가 대비 몇프로로 제한다면 어떨까요? 공시가 올린다고 세금 올린다고 머라 하는데 세금에만 적용 하지말고, 그활용을 전월세에 적용한다면?
전월세 재가입에대한 제한은 있으니, 시규계약은 공시가 대비로가고, 재계약은 공시가 연동 형하고 병행해서 둘중 더낮은걸로 제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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