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모닝.
현대자동차 음성인식
삼성과 엘지
CJ등 수많은 대기업은 3D job이라 해도 될만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들에
본인들 식구들 손 안묻히고 손쉽게 "하청" 또는 "파트너사"라는 명목하에 타 기업 직원들의 노동력을 삽니다.

단순하게 현수막을 만드는 하루 이틀 작업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수 개월 이상의 지속기간의 개발과정과 이후 지속적인 계약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작업물에 관해서 대기업과 계약하고자 하는 하청 업체 대표들은 대부분 계약따기에 급급하여 대기업이 요구하는 가격 후려치기에 동의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러한 산업적 관행이 대기업에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관리차원에서 건물을 지을때도 안전관리를 뒷전으로 하거나 노동시간이 정해진 업무를 위반하고 흔히들 "공대생을 갈아넣는다"는 말이 생긴것입니다.

단순히 contractor와 subcontractor상의 자유계약체계라는 이론을 넘어
두 계약당사자간의 공평하지 않은 시작부터 전제되어 보아야 합니다.
계약자보다는 가족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유일하게 이 직업이 전부인 피고용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청업체 또는 파트너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나 "관행"을 말하는 것 조차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서 조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할 때에는 한 회사의 상무나 팀장급이 아닌 그곳에서 근무한 지 6개월 이상 되었고, 가장 업무를 많이 보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 "실제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을 기회가 있어야 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중소기업 (대기업 subcontractor)에 일해보았고 국제적 박람회만 가더라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지금 제안하는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subcontractor와 계약시 가격을 후려치게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비용절감을 하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용을 하려고해도 비용절감으로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입사원 또는 어딘가에서 실력이 없던 사람만 낮은 가격에 겨우 데려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몇몇 그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빈공간을 메우느라 밤을 새우고, 1년에 잉여 연차가 발생해도 돈으로 받지도 못하고 복지가 점점 나아지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구조가 건강한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국가가 대기업을 지지한다고 2020년 향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 새로 당선된 미국 차기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중산층.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중간성적을 내는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이 행복해야 국가가 건강합니다.

이 문제를 거의 10년넘게 지켜보고 저는 결국 전문인의 길을 택하였으나, 저처럼 뒤늦게라도 전문인의 길을 택할 여건이 안되는 그러한 중소기업 직원들을 생각해보시고, 이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에 있어서 체질 개선이
한국미래에 있어서, 국제적차원에서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어떠한 정의를 내려줄지 국가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다양한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앞으로 발표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반드시 가장 말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한 정책토론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한 후에 현실성있는 대책을 만들어 추후 부작용이 가장 적은 대안이 정말 오래도록 쓰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몇 자 짧게 적었으나,
각계 각 분야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 계약금 전수조사와 시정조치 그리고 말단 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야근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과 반드시 인터뷰를 하시고 중소/하청업체의 고용환경을 증진시키는데 국가가 조력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에도 최저임금이 존재하듯.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대기업에게 최저예산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 예산은 "대기업"이 컨트롤 하거나 "하청업체의 제살깎는 경쟁"에 의해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예산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장관님처럼 파트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일을 많이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 져야하며, 그 중소기업에 패널티를 없애기 위해 이 내용또한 대기업에게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정해야합니다.

대기업처럼 노조가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들의 복지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들은 자녀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당장 가고싶은 휴가도 1년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된 휴가도 가지 못합니다.

어떤 중소기업은 각 사무실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근무하는 내내 감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중소. 하청업체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선조들이 활용했던 "암행어사"처럼 기업체마다 방문을 하여 근로여건을 모니터하는 제안도 생각해봅니다. ( 회사내부가 아닌 (반드시 다른 장소에서의 카페나 이런데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중요)

또는 국가차원에서 광고를 내어 중소/하청업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지속적인 토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도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으니,
이와 관련해서도 다시 검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은 근로자에게까지 전달되어야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마시고,
고용개선을 위해 "피해만 신고하는" 식의 "직장인 괴롭힘금지법" 이런것이 아니라
더이상은 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서없지만, 제 의견이 잘 들리고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